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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국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검증 -
ㅁ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ㅁ(조사대상)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②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③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④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⑤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
ㅁ (조사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검증하는 한편
-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ㅁ (향후계획)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사례 1.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유출한 법인
사례 2. 변칙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
사례 3.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 영위
ㅁ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
1. 다수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
2.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3.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4.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우 ㅣ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5.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ㅁ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ㅁ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ㅁ 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ㅁ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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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