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1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 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합니다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 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합ㄴ다
* 21년말 기준 304개 지정(고위공무원단 86개, 과장급 218개)
** (고위공무원단) 3급 또는 4급 5년 이상, (3급과장급) 4급 3년 이상, (4급과장급) 5급 4년 이상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둘째,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합니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합니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3. 셋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 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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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개방교류과)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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