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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능 국민참여정책에 주도적 역할 수행 -
ㅁ 국세청은 5.11(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 발대식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세청 본청에서 참여단 대표 4명과 국세청 차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참여단원, 본청 각 국실 담당자, 지방청 현장소통팀은 줌 유튜브를 통해 참여
ㅁ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창여 단체를 통합.개편하여 국민 참여단을 실설하였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구세행정 국민참여단을 통합하였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협업
<주요 국민참여정책>
정보화1 -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심사 2 -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법무 - 심판.소송결과를 감안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제도개 개선 건의
전자세원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부동산납세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발간
상담센터 - 국민참여 상담프로세스 진단
장려세제운영 -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ㅁ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국민국세청의 혁신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구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ㅁ 구성 및 운영방안
ㅇ (구성)기획조정관을 단장(간사.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기능별 3개 분과로 구성
ㅇ (운영) 분과별로 서비스디자인, 정책제안, 홍보 등 역할수 행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분과별 구성원 및 역할]
참여지원 - 본.지방청 소통팀 - 참여단원 선발, 관리, 평가 등 지원 및 총괄
서비스디자인분과 - 국민참여단원 -국민참여정책의 서비스디자인등
정책혁신분과 - 민지단외부위원 - 정책제안, 모니터링, 평가
홍보분과 - 국세청 톡톡기자단 - 정책 및 제도 홍보
ㅁ 국민참여정책 제도 시행 계획
ㅇ (정의)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과 국세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세행정 정책
ㅇ (시행방안) 매년 일정요건에 따라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정책을 발굴하고 각 정책의 단계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국민의 관심도, 국민의 의견수렴 요구, 갈등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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