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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푼다푸러 2022. 12. 4. 13:4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주요내용

(사업내용) 농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 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규모) 총 25,600대(트랙터 21,504대, 콤바인 4,096대)
(총사업비) 1,659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3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종합평가(AHP) 0.575로 타당성 확보

노후기계지원은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5,600대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