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안) 요약

1. 적용대상

• 5천㎡이상 문화 집회ㆍ종교ㆍ판매ㆍ숙박ㆍ여객시설, 종합병원
• 16층 이상 모든 건물 → 제외 대상은 허가 시 행정지도(區 협조)

2. 지하층 설치기준

차별적 요소 제거위해‘용역원실’을‘휴게시설’로 용어 통일

• 근로자 사무실, 휴게시설 지하층 설치금지
• 재활용품보관소, 창고, 근생ㆍ판매ㆍ주거ㆍ주민공동시설 지상설치 권장
•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로 하고 마감재는 불연재료 사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일반주차구획 분리 설치
• 부득이 지하 설치 시 - 외기와 면하는 창호 및 출입구, 자연채광 및 환기 가능토록 계획 - 직통계단 2곳 이상 및 피난거리 30m 이하 확보

3. 근로자 휴게시설기준

• 최소면적 12㎡ 이상(화장실, 샤워실 제외)
• 사용자, 입주자와 동선 및 시설 분리되는 곳 설치
• 세면기, 변기, 화장실, 샤워실,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탁자 등 설치

4. 추진방안

• 지하층 건축기준 제정 및 국토부 등 법령 개정 건의
• 시행ㆍ관리방안 → 5단계 관리를 통해 건축기준 반영 및 사후관리

1단계	➡	2단계		3단계	➡	4단계		5단계
건축심의 신청시 반영 안내		건축심의 시 조건 부여	➡	허가 시 반영 확인		사용승인 시 반영 확인	➡	년 2회 정기점검

5. 시행 및 적용

• 기준 시행 전 허가 진행중인 사업은 행정지도를 통해 반영 유도
• 건축허가 신청전 행정절차 이행 시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협조
• 건축기준 홍보 및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내 및 협조 요청

 

대전시 지하층 건축기준 적용대상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하층건축기준 내용

•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 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이외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

•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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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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