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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선도사업후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신규공급택지 추가공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1만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3만호),
지방 신규 공공택지(1.8만호)등 5.2만호 공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1.3만호 추가공급-
-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공급-
ㅁ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습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하였으며, 행복도시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ㅁ 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전 의향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수도권.5대광역시 대상 / (조사기간) 21.2.26 ~ 3.31
ㅇ (설명회) 조사기간 중 수도권.지방광역시 대상 사업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소개 및 후보지 발굴.제안 요청(국토부.LH)
*(서울) 2.26(금)3.4(목) / (인천) 3.8(월)/(경기)3.11(목)/ (대전.광주) 3.12(금) / (부산.대구.울산) 3.15(월) / 유관 확회.협회) 3.24(수)
ㅁ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주요건(면적, 노후도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ㅁ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ㅁ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총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서울 그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0.37만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
-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 - 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안)]
1)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면적) 79,706㎡
- (용도지역) 제1,2종 일반주거 혼합
- (노후도) 60.7%
2)서울시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면적)69,104㎡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노후도) 56.86%
3)경기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
- (면적)96,600㎡
- (용도지역) 제1,2종 일반주거 혼합
- (노후도) 82.4%
[주거재생혁신지구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안)]
1) 서울 구로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 (위치)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 (면적) 13,604㎡
-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 (기존용적률) 200%
- (노후보) 84.7%
2) 경기 수원시 주거재생 혁신지구
- (위치)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 (면적) 14,089㎡
-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 (쇠퇴도) 인구감소.노후건축 증가 등 쇠퇴지역
- (기존용적률) 97%
- (노후도) 84.1%
3) 인천 미추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 (위치)인천시 미추홀수 숭위2동 용현시장 북측
- (면적) 27,874㎡
-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 (기존용적률) 86%
- (노후도) 95.2%
4) 대전 대덕구 주거재생혁신지구
- (위치)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 (면적) 21,752㎡
-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 (기존용적률) 99%
- (노후도) 74$
ㅁ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3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대상) 1-1생활권, 4-2생활권, 5-1생활권 5-2생활권, 6-1생활권
- 최근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와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천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BRT변의 상업용지에는 인근 공동캠퍼스.신개념캠퍼스의 대학생들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청년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천 4백호(예정)를 공급합니다
- 또한 연구.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신개념캠퍼스의 복합개발을 위해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 4천9백호(예정)를 공급합니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방향
ㅁ 울산선바위(183만㎡, 1.5만호)
울산선바위 지구는 울산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하여 교통 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5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하여 자연치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ㅁ 대전상서(26만㎡, 0.3만호)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지IC등과 인접한 26만㎡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금번 발표한 신규 공공태지의 지구 內, 소재 지역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추진일정)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3년 지구계획 수립등을 거쳐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부자 모집에 착수할 꼐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복도시 추가공급, 지방신규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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