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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후보지 추가선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
ㅁ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3곳, 약 7.1만호 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됩니다
ㅁ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b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3곳중)으로 늘었으며,
ㅇ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ㅁ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ㄱ소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ㅇ 이중 공공택지르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 목표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ㅁ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低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①사업성 : 과감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개선 → 주민분담금 감소
②신속성 : 절차 간소화, 공기업 사업관리로 신속한 ㅏ업추진 지원 → 5년 이상 단축
③주민선택 : 사업추진여부, 시공브랜드, 입주권 등 다양한 주민선택권 보장
ㅇ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체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 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이번에 선정된 도시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역세권1, 저층주거3)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공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서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ㅇ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성ㅂ성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ㅁ 이번에 선정된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체납 완화(15%이내)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3080+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 4곳>
ㅁ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①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ㅁ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②서울 성북구 장위등 舊장위12구역
③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④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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