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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습니다
모듈러주택 개요
1. 모듈러주택 개념
2. 모듈러주택의 장점
ㅇ (건설생산성 증대) 모듈러주택은 현장→공장중심, 노동집약→기술기반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업 수준으로 생산성 증대
-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며, 쾌적한 근로환경 및 균등한 품질 확보 가능
ㅇ (공기단축 효과) 모듈의 사전 공장 제작, 모듈 설치·조립의 용이성 등으로 기존 건설방식 대비 평균 30% 이상 공기단축 가능
* 가양 모듈러 실증사업(’17.11)의 경우 총 30세대의 모듈을 4일 만에 설치 완료
-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 가능하며, 해체 후 이동 설치도 가능
ㅇ (친환경 건설)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 기존 건설방식 대비 탄소배출량 44% 감소로 지속가능한 건설 구현
※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
모듈러주택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입니다
ㅇ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 ‘21년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
이번에 출범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이번에 출범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 하기 위해,
ㅇ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며,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ㅇ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11월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습니다
-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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