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8월 9일 법무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정 추진 배경
ㅇ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ㅇ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ㅇ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민법」 제1032조)

ㅇ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ㅇ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ㅇ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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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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