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2022년 9월 2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ㅇ  ̓22.8.4.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 소유권 확인서 신청 2천 필지…등기 완료 668필지
ㅇ 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23.2.6.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해야

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68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과거 농촌 등에서는 토지 매매인과 매수인 사이 구두 거래 등으로만 토지를 양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추후 토지의 매매·상속 시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토지관리과나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이렇게 접수된 2천 필지의 소유권 주장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납세 여부, 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두 달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도는 2천 필지 가운데 1천694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306필지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취하·기각됐다. 확인서가 발급된 1천694필지 가운데 668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다른 950필지는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6필지는 소유권자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1990년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매도인 명의로 돼있다. 이에 해당 시·군은 A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매매 토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파악해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1980년 매수한 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2017년 사망했지만 B씨의 어머니가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이고, 조상의 묘도 있어 해당 시·군은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실적

구분	건수	필지수	확인서발급필지수							확인서미발급필지수			이의 신청	등기 완료
			소계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진행중	소계	취하	기각
경기도	1,164	2,000	1,694	104	97	35	506	2	950	306	50	256	222	668
화성시	245	341	267	17	20	0	67	0	163	74	1	73	64	95
안성시	190	306	256	27	12	0	82	0	135	50	4	46	7	117
용인시	124	258	228	7	6	0	41	0	174	30	0	30	38	54
김포시	109	185	165	7	1	0	57	0	100	20	11	9	10	55
평택시	77	118	105	9	1	0	27	0	68	13	0	13	13	33
수원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권선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영통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양주	26	30	24	1	1	0	9	0	13	6	3	3	6	10
안산시	31	32	29	6	5	0	13	0	5	3	1	2	2	24
안산시상록구	4	4	4	0	4	0	0	0	0	0	0	0	0	4
안산시단원구	27	28	25	6	1	0	13	0	5	3	1	2	2	20
시흥시	9	13	6	1	0	0	0	0	5	7	1	6	8	1
파주시	45	99	94	4	1	0	32	0	57	5	0	5	3	36
의정부	1	5	5	0	5	0	0	0	0	0	0	0	0	4
광주시	31	58	44	1	0	0	22	0	21	14	1	13	14	23
광명시	1	1	1	0	0	0	1	0	0	0	0	0	0	0
하남시	1	1	1	0	0	0	1	0	0	0	0	0	0	1
군포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오산시	2	8	4	0	0	0	0	0	4	4	0	4	4	0
양주시	26	57	27	2	1	0	12	2	10	30	24	6	6	17
이천시	71	172	143	9	14	35	34	0	51	29	3	26	27	56
구리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포천시	75	146	137	5	12	0	46	0	74	9	0	9	9	60
양평군	35	59	54	2	10	0	22	0	20	5	0	5	5	29
여주시	27	48	46	1	4		11		30	2	0	2	2	16
동두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과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	38	63	58	5	4	0	29	0	20	5	1	4	4	37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기간+동안+668필지+소유자+이전+등기+마쳐.hwp

0.23MB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기술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기술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