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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1600-0700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패 상담서비스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신설 운영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합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교육 진행등 효과적인 불공정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 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전문가를 1대 1로 배정하여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분야별 상담전화번호 대표번호(☎1600-0700)로 통합운영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7개 분야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600-0700)로 통합 운영합니다 그동안 외우기도 힘들고 발신도 번거로웠는데 대표번호로 전화 후 상담 분야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ㅇ 예컨대 1600-0700 대표번호로 전화 후 2번을 선택하면 가맹유통분야 전문상담과 바로연결됩니다
<대표전화번호 ARS상담절차>
① 시민 : 1600 - 0700(발신
② ARS연결
1) 분야선택
- 상가임대차
- 가맹유통
- 문화예술
- 대부업
- 소비자
- 다단계
- 선불식 할부거래
- 홈페이지 오류 문의
2) 원하는 상담분야가 없는 경우 120으로 안내(0번)
ㅇ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전화(1600-0700) 또는 온라인 접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ftc.seoul.go.kr)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문화예 쑬, 다단계 등 22년 약 1만 7,800건 무료 법률상담 지원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2년부터 시민경제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분야별 상담현황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상담은 총 1만 7,773건 월평균 1,481건으로 상담일(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74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입니다
상담은 상가임대차 관련이 1만 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비자 2,233건, 가맹. 유통 583건이었습니다
- (분야별 실적) 상가임대차 : 14,045건, 가맹.유통 : 583건, 문화예술 : 329건, 대부업:374건, 소비자:2,233건, 다단계:99건, 선불식 할부거래 :110건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이 21년 150건에서 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 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면서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 (유형별)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요청이 다수(72.3%)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웹툰 관련분야(만화, 일러스터, 웹소설) 비중이 높음(75.9%)
분야별 불공정피해 유형과 사롈르 통합분석하여 피해주의보 등 적시에 정보제공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되던 피해상담 및 유형 분석을 시기 및 상황별로 통합분석하여 사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연초에 신규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계약피해 예방,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대부업 관련 피해예방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불공정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대표번호 신설을 통한 편의개선 외에도 법률상담 이후 필요한 내용증명, 신고. 합의서 등 법률문서 작성 지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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