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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합니다
ㅇ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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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뒷받침 : 하반기 예산까지 당겨 24.2조원 상반기 내 투입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ㅇ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고용 안정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 비용’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입니다
ㅇ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고,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ㅇ 에너지 효율 향상,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백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ㅇ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천 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합니다
ㅇ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천 명까지 2배 늘린다. 또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거주기준 완화 : 보증금 5천만원 이내, 월세40만원 → 전월세 환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ㅇ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법률 지원,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및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을 위한 정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p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섭니다
ㅇ 이외에도 계절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원가판매(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입니다
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하여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록‧이전(차량가액의 9%→면제)
- 건설공사 도급, 도시철도 건설‧운영 용역 계약(1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합니다
ㅇ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구(舊)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한 10,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 중 70%를 선제 고용한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하반기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4,200명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800억원을 투입합니다
ㅇ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100만원✕3개월)을 지원합니다
ㅇ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천명에게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습니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취약 청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ㅇ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인다.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확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수준 인상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22년→’23년 | 30만원→62만원 | 50만원→103만원 | 70만원→133만원 | 100만원→162만원 |
▸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예산) 129억원
ㅇ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1만5천명에서 3만 명까지 2배로 확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을 7천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 12월에 개소한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공적 채무조정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 :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 폐업 피해 최소화
내수 회복세 약화와 고금리 시대 채무상환 만기 도래까지 겹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 부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천억 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 2천명을 지원한다. 1인 평균 3,300만 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ㅇ 이 외에도 경제 약자·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긴급 자영업 자금, 재기 지원자금도 9천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ㅇ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은 상인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으나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매출, 신용, 부채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시는 지난 코로나19 기간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941억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임대료 납부유예를 해 왔다.(’20.2.~’22.12.) 금년 상반기에도(1월~6월) 점포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 30~40% 감면과 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13.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잠재력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 양성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의류 봉제·기계 금속·주얼리 등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120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잠재력을 갖춘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키우는 ‘로컬브랜드상권육성사업’은 올해 2곳을 추가해 총 7개를 최종 선정했다.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과 인프라(기반시설), 콘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매력 있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ㅇ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주얼리 등 영세한 도시제조업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설비 개선 등을 위해 업체당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작업 공정 디지털화, 시제품 제작 고도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 원, 광역 상품권 500억 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 원 등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와 관광산업 붐업(활성화)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ㅇ 상반기 중 관광 초대형 이벤트인 서울페스타(4.30.~5.7.) 및 드론라이트쇼 등 연계 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소비확산을 촉진하고, 거리예술 축제 등 시 대표 축제를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놀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ㅇ 인바운드 여행(외국인의 국내여행) 업계 고용 및 관광객 유치 지원금 1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업계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미국까지 관광세일즈를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서울 방문수요를 창출한다.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 있는 관광스타트업도 신규 발굴·육성하여 관광산업의 미래 인프라도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 신산업 적극 투자로 성장동력 마련 : 선제적 공공투자 및 기업 생존력 확보
시는 최근 공사발주 감소, 착공 지연 등 건설 경기 악화 및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위축 전망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합니다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ㅇ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도지구 재정비,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제2종(7층) 일반주거 규제 완화, 민간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를 견뎌내고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창업생태계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ㅇ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강남 지역에 최초로 개관(’23.4.)해 투자유치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150개 이상의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 협력을 유도한다. 온라인 창업생태계인 ‘스타트업플러스’를 확대해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자 매칭 서비스 제공 등 창업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ㅇ 정보기술(IT), 핀테크, 바이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26년까지 ‘해외창업거점’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아시아·중동, 유럽 등)하고, 해외 도시 창업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참여한다. 현지 창업 기획자(Acc)와 협력을 통해 130개 스타트업의 해외 마케팅, 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합니다
*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4개국 8개 도시 현지 창업기관 참여 네트워크 협의체(GIN, Global Incubator Network)에 참여 (캐나다 몬트리올, 셔브룩, 퀘벡 / 미국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 일본 도쿄 / 한국 서울)
ㅇ 이외에도 서울의 게임·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중동 등 해외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 및 핀테크·바이오 등 분야의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5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력·경험을 갖춘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재도약 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 기업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글로벌 대형 상거래(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국가별 수출에 필요한 인증, 세무, 물류 지원 등 국제 유통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규격인증, 국제운송 등 수출 바우처 형태로도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 성장 지원에도 더 힘쓸 계획이다.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 민간투자 소외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3,5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신용거래 안전망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부도·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년 수출액 3천만불(36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백만원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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