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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근절

다나 와 2022. 8. 19. 11:44

2022년 8월 19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ㅇ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ㅇ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ㅇ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ㅁ 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