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근절

2022년 8월 19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ㅇ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곳)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ㅇ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ㅇ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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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ㅁ 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자 치 구	구 역 명 (아파트명)	면 적(㎡)	용도지역	허가대상면적	비 고
강동구	천호3-3구역	24,626.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38,657.1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85,331.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10,679.3	일반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36,567.0	일반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ㅁ 허가구역 지정기간 : 1년

ㅇ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ㅇ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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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강동구 천호3-3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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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_토지거래허가구역_ 지정…투기수요 _근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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