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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하였습니다 이와관련돈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QnA 지원대상관련
1.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ㅇ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임
2.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ㅇ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데?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ㅇ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채무조정을 기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ㅇ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ㅇ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음
소액생계비대출 자주하는질문 지원내용관련
1.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임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ㅇ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ㅇ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임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ㅇ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하였음
2.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ㅇ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임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3.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함
ㅇ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금융교육 이수방법
ㅇ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4.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자주하는 질문 공급규모 및 재원관련
1. 지원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는지?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ㅇ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소액생계비대출 자주하는질문 신청방법 관련
1.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ㅇ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음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2.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함
ㅇ 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함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
ㅇ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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