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지 여부

저번시간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7.11 - [부동산등경제공부] -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세 과세대상

 

오늘은 양도인지 여부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에 과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양도로 보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수용
• 대물변제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않는것들을 나열해보면

• 환지처분
• 보류지충당
• 토지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변동없이 나누는 경우
•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다시 본래로 환원된ㄴ 경우
•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할경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

위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