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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다나 와 2022. 9. 8. 12:35

2022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합니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근 10년간(’12～’21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11.3%, 14～16시 25.9%, 16～18시 27.3%, 18～20시 13.0%

ㅇ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식품안전 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주요 점검·단속 내용 (5개 분야)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여가부· 경찰청 / 교육부, 행안부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식품안전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지방식약청,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불법광고물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가로변 중점 정비	행안부	자치단체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제품안전	유무인 문구‧완구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산업부	제품안전관리원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계획

ㅁ 추진배경

ㅇ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안전점검･단속 필요

ㅁ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 8. 29. ~ 9. 30.(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개학기) 정기 실시

ㅇ 점검대상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ㅇ 점검반 : 총 718개 기관 참여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
소속기관 등	지방경찰청(18), 경찰서(258)	27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436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