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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다나 와 2022. 12. 13. 19:32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등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습니다
* '21년 기준으로 평가

이번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에는 대통령상장 등과 함께 총 8억원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업무 유공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 2022년 우수 지역특구 >

구분	지역특구	포상내역
최우수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대통령상,2억원
우수(2개)	화순 백신산업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총리상,각 1.5억원
장려(6개)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홍성 유기농업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각 0.5억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는 한방 및 마늘특화사업 추진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 농지법·약사법·농수산물법 등에 대한 특례 3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달성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22년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5건) 확보와 규제 특례 6건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우수상)’은 국제음식문화 거리조성 등 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용인원 34% 증가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외국인주민공동체(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위 3개 우수특구는 전국 특구 담당자 200여명 앞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특구 정책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6개 우수특구도 별도의 홍보 물품 등을 전시해 성공 사례를 알렸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

ㅁ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ㅁ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분	적용특례	구분	적용특례
일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이용(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이양(13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