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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이 부식된 교량이나 홍수가 걱정되는 저수지 등 지역 노후 기반 시설이 성능개선사업으로 더욱 안전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으로 충북 괴산군 칠성교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월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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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노후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18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을 향상(1~3단계)시키는 등 국민 생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올해 시범사업은 1월 16일부터 한 달간(~2.17) 공모하였으며, 접수된 9개 지자체의 32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기반시설관리 노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성능개선이 보다 시급한 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
| 지자체 | 기반시설명 | 국비 지원금액 |
| 강원도 | 원주시 지정대교 | 2.5억원 |
| 강원도 | 속초시 수협물양장 | 5억원 |
| 충청북도 | 괴산군 칠성교 | 2.5억원 |
| 충청남도 | 보령시 옥동1저수지 | 3억원 |
| 전라북도 | 남원시 월락배수지 | 5억원 |
| 경상북도 | 예천군 한천교(하) | 2.5억원 |
| 경상남도 | 창원시 고암저수지 | 2.5억원 |
| 경상남도 | 양산시 소노저수지 | 2억원 |
해당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등급이 낮고, 준공된 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아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시설로,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연내 성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점검 컨설팅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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