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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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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시는 점검 비용을 지원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검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천 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566개로, 시는 2019년~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합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계획 요약
1. 추진근거
ㅇ (배경)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 (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2. 사업개요 및 추진 실적
▶ 사업 개요
ㅇ 사업방식: 군‧구 보조금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2023. 2. ~ 12.
ㅇ 사 업 비: 200백만 원(시비 100, 군‧구비 100)
ㅇ 사업대상: 9개 군·구 (옹진군 제외)
* 연립, 다세대 주택, 노후 소규모 아파트 등 군‧구 자체계획에서 경과 연수를 정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함
ㅇ 사업내용: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및 건축물 상태조사
ㅇ 2023년 군․구별 교부(예정) 금액
| 합 계 | 강화군 | 중 구 | 동 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 구 |
| 100 | 2.5 | 6.5 | 6.5 | 17.5 | 12.5 | 12.5 | 17 | 12.5 | 12.5 |
| 65동 (지원 동수) |
2동 | 4동 | 4동 | 12동 | 8동 | 8동 | 11동 | 8동 | 8동 |
▶ 추진 실적
| 구 분 | 사업비 |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 ||||||
| 소계 | 아파트 | 연립주택(다세대) | ||||||
| 시비 | 군구비 | 단지 | 동 | 단지 | 동 | 단지 | 동 | |
| 합 계 | 1,240 | 1,240 | 409 | 815 | 242 | 508 | 163 | 298 |
| 2019년 | 620 | 620 | 171 | 375 | 114 | 247 | 57 | 128 |
| 2020년 | 320 | 320 | 121 | 234 | 62 | 132 | 55 | 93 |
| 2021년 | 200 | 200 | 67 | 128 | 36 | 74 | 31 | 54 |
| 2022년 | 100 | 100 | 50 | 78 | 30 | 55 | 20 | 23 |
3. 세부 추진계획
▶ 안전점검 지원 사업
ㅇ 사 업 비: 200백만 원(시비 100, 군·구비 100)
ㅇ 지원대상: 연립, 다세대 주택, 노후 소규모 아파트 등 군‧구 자체 계획에서 경과 연수를 정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ㅇ 점검방법
- 건축물의 기울기 측정(수평변위, 수직변위)
- 건축물 및 구조부재 변형 상태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 등의 변동사항
- 건축물 균열 발생 상태 및 누수여부
- 철근 배근 조사 및 반발경도 시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 (시설물) 고압가스․액화가스,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중앙 난방시설 등
ㅇ 안전점검 지원 절차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 6단계 |
| 지원사업 안내 | 대상단지 선정 | 사전조사 자료수집, 도면작성 |
1차조사 장비조사, 기울기, 균열 등 |
2차조사 추가 현장 조사 |
사업완료 점검 및 정산 |
ㅇ 점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ㅇ 점검결과
- 안전점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 관리〔서식1〕
-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로 활용
* 안전점검 결과를 실태조사 데이터로 활용 시 실태조사비용 등의 예산절감에 기여
4. 향후 계획
ㅇ 2023. 3.: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붙임 1〕
ㅇ 2023. 3.: 시 → 군·구 보조금 교부
ㅇ 2023. 7.: 중간점검 1차
ㅇ 2023. 11.: 중간점검 2차
ㅇ 2023. 12.: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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