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년 9월 17일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마련

- 중장기 정책과제.장래 항공수요 전망.공항별 개발방향 담겨 -

ㅁ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16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벙정계획으로서,

 

 ㅇ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고앙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검토를 거쳐 보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ㅁ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1.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2.장래 항공수요 예측, 3.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국정철학, 유관 상위계획, 국민 참여단 활동결과 등을 종합하여,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

 

[전략1]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ㅁ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 관리합니다

 

ㅁ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드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ㅁ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랴2]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ㅁ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ㅁ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ㅁ (국토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 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ㅁ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우너해 나갑니다

 

[전랴3]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르 대비

ㅁ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비전 200을 수립합니다

 

ㅁ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합니다

 

ㅁ (항공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합니다

 

ㅁ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 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합니다

 

[전략4]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ㅁ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ㅁ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ㅁ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 운영기준을 검토합니다

 

ㅁ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히사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합니다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ㅁ (예측 개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ㅁ (예측겨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됩니다

3. 공항별 개발방향

◈ 정책 추진방향,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방향 마련 →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①개발 중인 사업 ②계획 사업 ③중.장기 검토 사업 ④기존공항 관리.운영 포함

 

ㅁ (가덕도 신공함)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합니다

 

ㅁ (대구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힙낟

 

ㅁ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화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합니다

 

ㅁ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합니다

 

ㅁ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ㅁ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ㅁ (기타)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 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합니다

4. 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ㅁ (투자소요)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 9.2조원)입니다

 

ㅁ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변경을 검토합니다

 

5. 향후 계획

ㅁ 국토부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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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석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_25) 마련(공항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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