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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8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본격 시행
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입니다
ㅇ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방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ㅇ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우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경기.인천의 50㎡이상 60㎡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합니다
ㅇ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세제혜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수 있습니다
ㅇ (매입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ㅁ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30일(잠정)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준공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호)에 대해 오는 4월 19일 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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