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2022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ㅇ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인천광역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키워드)로 제시하고 5대 전략 ․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시간(세션)에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ㅇ 두 번째 시간(세션)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할「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 현황 >
ㅇ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하여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지방채무(조원)

< 지방재정 운용방향 >
①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

-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인센티브)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②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재정자주도+지방세감면율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하여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하여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 이와 함께,「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규모

지방공공기관 규모+지방공기업 부채비율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 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또한,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④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현행) 약 0.3만개소(약 292억원) ('21년 기준) → (확대) 약 1.1만개소(약 645억원)

 

-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 (지방중소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세 50% 감면
(벤처기업촉진지구) 현행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개선 취득세 50%·재산세 35%(조례 15%p 추가 可) 감면

 

-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됩니다

-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습니다

ㅇ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 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습니다

 

두 번째 시간(세션)의 토론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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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5시 30분)(보도자료)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재정정책과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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