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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도로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자체 도로 →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14개 구간 선정...효율적.체계적 관리-
ㅁ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 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ㅇ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ㅁ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도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ㅁ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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