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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397-419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

다나 와 2022. 5. 25. 10:15

2022년 5월 25일 서울시에서 천호동 397-419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천호동 397-419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

- 천호 3-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도계위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 가결

-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사례,…완화 적용 1년만에 통과

-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지역 규제 완화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주택공급 활성화 및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4일(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3-2구역’, 구역면적 19,29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21.5.)｣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하여 1년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다.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천호 3-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 '19년과 '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자문)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 2종7층 → 2종일반주거지역 조정의 적정성 검토 등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ㅇ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은 ①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규제완화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입니다

* 기초생활권계획 :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3개소 이상)이 동시에 발생해 주거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립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ㅇ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습니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2종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ㅇ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재개발 추진구역의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일체적 단지계획(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재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