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2022년 8월 9일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 ‘22년 상반기 소급적용 시 신고포상금 지급건 수 : (현행) 10건 → (개선) 21건(1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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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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