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 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5개 지자체는 ’23.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하여 ‘24년까지 완료 예정

 

착수보고회 주요내용

ㅁ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합니다

ㅁ (정비기본방침 방향)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N분 도시)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 > ➊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 ➋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 ➌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 ➍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

ㅁ (특별법안 마련 방향)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ㅇ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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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조간)_1기_신도시_정비를_위한_연구용역_착수(신도시정비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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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주민 소통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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