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3.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➋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 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➌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➍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 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➎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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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개요

□ (배경) 200만호 건설계획(’89년)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추진(’89~’96년)
* ’87년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 70.6%, 서울 기준 56.2% 수준

 

《수도권 1기 신도시 주요계획지표 》

구분	합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50.1	19.6	15.7	5.1	4.2	5.5
주택수(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만인)	116.8	39.0	27.6	16.8	16.8	16.6
용적률(%)	198	184	169	204	205	226

ㅁ (노후도) ‘21년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 ‘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 예정
* 분당은 ’21년, 일산·평촌·산본은 ’22년, 중동은 ’23년부터 준공 후 30년 발생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치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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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가 제도 운영 및 민관합동 TF 구성(안)

(1)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 MP) 위촉

MP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 지자체별 여건 상세분석 등 정책지원 역할 수행

 

①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 ·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TF에 전달 하고, 추진현황을 주민들에 정기보고 · 홍보하는 소통 역할
* 신도시별 MP 위촉 / ｢민관합동TF｣ 내에 협력분과 설치 → 분과원으로 MP 참여

 

< (MP · 지원팀 포함)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구성(안) >

(MP · 지원팀 포함)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구성(안)

② 또한, 지자체 상세 현황조사 등에 직접 참여 ·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 역할

 

(2) 총괄기획과 지원팀 운영

지원팀은 MP가 지자체 ·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제공 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 참여를 위한 전문역량 지원
ㅇ 지역 단위로 위촉되는 만큼 각 신도시별 전문성을 보유한 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지방공사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TF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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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1기 신도시 지자체 간담회 논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22.9.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1기신도시는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 기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

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③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하며 동시 추진)

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데 의견을 같이함

⑤ 1기 신도시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키로 함

⑦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 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⑧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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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조간)_1기_신도시_정비_국토부_지자체가_함께_속도감있게_추진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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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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