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국토교통부(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ㅇ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ㅇ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 (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ㅇ ①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②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① → ②)이 아니라,
ㅇ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① + ②)하여,

 

ㅇ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ㅇ ㅇ 최적의 특별법안을 `23.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스니다

ㅇ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계획입니다

’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ㅇ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합니다

ㅇ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3) 정부 · 지자체 ·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10월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 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10.17일) 부천(중동) · 안양(평촌) / (10.18일) 고양(일산) · 성남(분당) · 군포(산본)

 

③ (총괄기획가 위촉)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금일 위촉하였습니다
- 위촉된 총괄기획가 다섯 분은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역량을 갖춘 분들로,
-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10월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 등 논의 예정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21012(조간)_1기_신도시_정비_주민이_체감할_수_있도록_속도감있게(신도시정비지원팀).pdf

0.27MB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라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부천시 2022년 제2기 커피머신관리사 2급 과정 개강

부천시 2022년 제2기 커피머신관리사 2급 과정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