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

 

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 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❶ (의의)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 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 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❷ (지정내용)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❸ (지정효과)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됩니다

3)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습니다

ㅇ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 각 지자체는 MP 지원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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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관련 주요 질의응답

◈ 10.17~18일 양일간 개최한 국토부 - 지자체 합동 주민설명회 시주민들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요약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ㅇ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
ㅇ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 이며,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
-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립 하기로 하여, 2년 내(24년 중) 수립할 예정으로,
- 정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음

 

2. 선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것인지?

ㅇ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 · 순차적 정비, 1기 신도시 정비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 필요
-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 → 1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을 기대
ㅇ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도 일부 구역을 우선하여 시행한 사례 다수 (세종시 첫마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3.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ㅇ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
- 국토부는 연구용역, 지자체 ·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 등을 제시
-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

 

4. 향후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주민 소통방안은?

ㅇ 총괄기획가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
- 각 지자체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괄기획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
ㅇ 또한, 정부 ·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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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조간)_1기_신도시_정비_선도지구__5개_신도시별로_지정한다(신도시정비지원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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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