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쌀 수확기 대책 발표

2021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산 쌀 수확기 대책 발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쌀갑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

- 농식품부, 2021년산 쌀 수확기 대책 발표 -

◈ 21년산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확기 쌀수급안정대책 마련.발표

◈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수요량을 일부 초과할것으로 전망

ㅇ 다만, 전북 등 병충해 피해 9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 가능성 예의 주시 필요

◈ 농식품부는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21년산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① 공공비축미(35만톤),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3.3조원)등으로 수확기 농가 출하 물량 안정적 매입

②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 보완

③병충해 등 농업인 피해  최소호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벼 병충해 특약)에 보험금을 지급(11월~)하고, 피해벼 매입 추진

④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 특별 단속(11~12월) 및 정부양곡 유통 실태 점검 추진

ㅁ 농림출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통계청에서 발표한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상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안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나, 11.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발표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입니다

 

ㅁ 올해 산지쌀값으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ㅁ 농식품부는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RPC.DSC 등 산지유통 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② 쌀 최종 생산량에 따라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쌁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되,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혹수 등에 의한 피해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강비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11월~)합니다

④ 아울러 후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합니다

ㅁ 쌀 수급안정제도 주요내용

1. (쌀 수급안정대책) 매년 10월 15일까지 쌀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입 물량은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

 

2. (배 재배면적 조정) 매입이 있는 경우 다음 해에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 조정하게 할수 있음

 

3.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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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 보도자료(10.12,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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