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2021년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5일부터 총 2조 2,263억 원 지급 -

 

<주요내용>

ㅁ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 지급
ㅇ 소농직불금 5,410억 원, 면적직불금 1조 6,853억 원 지급
ㅁ 총 112만 3천 농가와 농업인에게 지급(면적은 108.3만ha)
ㅇ 소농직불금은 45만 1천 호(14.6만ha)에, 면적직불금은 67만 2천 명(93.7만ha)에게 지급함
ㅇ 올해는 기존 직불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통합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직불금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함
ㅁ 11월 5일 각 시‧도에 자금을 교부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개요>

ㅁ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 (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 (67.2만 명)을 지급합니다

 

ㅁ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ㅇ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ㅁ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특징>

ㅁ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112.1만 건(소농 43.1만, 면적 69만) → (21년) 112.3(소농 45.1, 면적 67.2)

 

ㅇ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ㅁ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합니다

ㅇ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 보다 1.8%p 증가한 수준입니다

 

ㅁ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됩니다

ㅇ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향후계획>

ㅁ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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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보도자료(11.5,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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