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ㅇ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합니다

 

ㅇ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 재정정책과 (044-205-3721)

 

(3월)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집니다

ㅇ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됩니다

*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담당부서 : 국민참여과 (044-205-2424)

 

(5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ㅇ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ㅇ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전분야

ㅁ (상반기)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45

 

ㅁ (7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 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됩니다

※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지방분야

ㅁ (1월)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ㅇ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

 

ㅁ (3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21년 기준 59개)에 대하여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4)

 

ㅁ (4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ㅇ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합니다

※ 담당부서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ㅁ (6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됩니다

ㅇ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행정제도분야

ㅁ (1월)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주민과 (044-205-3155)

 

ㅁ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ㅇ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ㅇ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044-20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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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조간)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기획재정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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