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공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표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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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에 홀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②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①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②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으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이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