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2021년 11월 10일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ㅁ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실수요자 한숨등

ㅁ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8.7%)을 매수하였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하였습니다
* 법인 1개당 평균 3.2건 매수,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

ㅇ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21.4월 5% → 21.5월 7% → 21.6월 13% → 21.7월 14% → 21.8월 22% → 21.9월 17%

 

ㅁ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 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

 

ㅇ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ㅁ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실시합니다

ㅇ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22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ㅁ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합니다

ㅇ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1111(조간)_저가아파트_거래_집중_조사(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pdf

0.31MB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공간 1만개 이상 늘렸다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공간 1만개 이상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