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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다나 와 2022. 11. 8. 09:58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을 선정했습니다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계획

①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②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 개념

사업주체는 공공 단독(조합없음) 또는 공공(공공+조합) 입니다
용적률 혜택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 입니다
추가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공공이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절차는 조합설립(생략가능), 관리처분등이 있어,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합니다
공고시행 주민동의는 공공단독은 소유자 2/3, 토지면적 1/2이상이고 공동은 조합원 과반수(단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수 3/4이상 동의 필요) 입니다
대상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조건은 충족해야합니다(노후도등)
공공성 확보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지분주택 등으로 공급합니다
시공자는 주민이 선정가능합니다

①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른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립니다

②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경기도 재개발 후보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습니다

연번	선정일	구역명	시·군	면 적(㎡)	토지등 소유자수	예상세대수	(예정) 시행자
합계		6개 지구				12,676
1	`21.07.16.	광명 7R	광명시	119,791	1,950	2,874	GH
2	`21.07.16.	고양 성사	고양시	162,311	2,645	3,689	GH
3	`21.07.16.	화성 진안 1-2	화성시	11,778	142	261	GH
4	`22.08.18.	광명 하안	광명시	95,826	361	1,900	GH
소계						8,724
5	`21.10.29.	수원 고색	수원시	91,919	650	1,826	LH
6	`22.10.24.	광명3	광명시	94,691	1,867	2,126	LH
소계						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