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등 세무조사

2021년 9월 30일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등 세무조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등 446명 세무조사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

 

ㅁ (착수배경)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ㅇ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등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ㅁ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②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채무를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③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④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입니다

 

ㅁ (향후 계약)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ㅁ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연소자 자녀,

 

ㅇ 부모가 축적한 부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ㅇ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상 또는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수,

 

ㅇ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총 446명입니다

 

ㅇ 이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ㅁ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

2.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

3.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

4.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

ㅁ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ㅇ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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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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