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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개요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방법
ㅁ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ㅁ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
ㅇ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ㅇ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됩니다
ㅇ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월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합니다
ㅁ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난방비 특별 지원 시설 현황
부서명 | 시설유형 | 개소 수 | |
2,395 | |||
안심돌봄복지과 | 종합사회복지관 | 이용 | 99 |
어르신복지과 |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 생활 | 6 |
노인여가복지(노인복지관) | 이용 | 25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이용 | 19 | |
노인요양시설 | 생활 | 9 | |
경로당 | 이용 | 1,458 |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생활 | 4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생활 | 163 |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이용 | 4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이용 | 24 | |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 이용 | 1 |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이용 | 139 |
장애인복지관 | 이용 | 50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이용 | 6 | |
장애인체육시설 | 이용 | 7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이용 | 109 | |
수어통역센터 | 이용 | 22 | |
자활지원과 | 노숙인자활시설 | 생활 | 20 |
노숙인재활시설 | 생활 | 7 | |
노숙인요양시설 | 생활 | 2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이용 | 3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이용 | 4 | |
쪽방상담소 | 이용 | 5 | |
양성평등담당관 | 여성노숙인시설 | 생활 | 2 |
아동담당관 | 아동양육시설 | 생활 | 35 |
아동일시보호시설 | 생활 | 2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생활 | 3 | |
아동자립지원시설 | 생활 | 3 | |
아동상담소 | 이용 | 1 | |
가족다문화담당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생활 | 26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 생활 | 1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쉼터 | 생활 | 1 | |
정신건강과 | 정신재활시설 | 생활 | 55 |
이용 | 40 | ||
정신요양시설 | 생활 | 3 | |
감염병관리과 |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시설 | 생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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