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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감소 이태원 소상공인에 자금융자+매출증대 투트랙 긴급 지원

다나 와 2022. 11. 24. 12:47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며, 긴급자금융자와 매출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트랙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ㅇ (매 출) 이태원 1동 61.7% 감소, 이태원 2동 20.3% 감소

ㅇ(유동인구) 이태원1동 30.5% 감소, 이태원 2동 0.6% 감소

이번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은 ①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②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100억원 규모 ‘이태원상권회복자금’, 2% 저리·최대 3천만 원 즉시 지급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 해당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총 2,409개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연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이용금액과 금번 융자금액을 합쳐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

11월 28일(월)부터 12월 14일(수)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793-7011)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796-1583)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792-3911)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794-8111)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선 심사를 통해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8일(수)까지 순차적으로 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마련 위한 소상공인법 및 시행령 개정 적극 건의

앞선 투트랙의 지원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함께 추진합니다

ㅇ 현재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이번 참사 관련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는 우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11.18.))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국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즉각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ㅇ 소상공인법 제29조(재난피해에 피해에 대한 지원)

현 행	개정(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피해의 범위에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현 행	개정내용(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