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위험가구 찾아 맞춤복지 연계

2022년 10월 19일 서울시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위험가구 찾아 맞춤복지 연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위험가구 찾아 맞춤복지 연계

- 작년 첫 실태조사…14만4,398가구 중 고독사 위험 36,265가구 발굴해 복지 연계
- 올해는 작년 실태조사 거부자‧부재자, 자치구 자체추정 위험가구 등 샅샅이 조사‧발굴
- 연말까지 방문조사 원칙 실시, 발굴가구엔 긴급복지‧돌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등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작년 최초 조사 이후 두 번째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개별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험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비),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샅샅이 발굴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 첫 실태조사('21. 10.~12.)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1971년 이전 출생자, 50세 이상) 1인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이중 3만6,265가구의 위험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 20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완료자(고독사 위험가구 여부) : 60,677(42.0%)				조사 미완료자 : 83,721(58.0%)
	‘고’	‘중’	‘저’	해당없음	거부자	부재자	미완료	비대상
144,398 (100%)	1,872 (1.3%)	8,421 (5.8%)	25,972 (18.0%)	24,412 (16.9%)	35,984 (25.0%)	11,006 (7.6%)	29,214 (20.2%)	7,517 (5.2%)

★ 20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주요사례 <case1> # 부모 모두 사망하고 홀로 소규모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이○○씨 (60대 남성, 구로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운영을 중단하였다. 조사 기간 중 생계의 어려움으로 난방도 없이 공장지하실 지하에 판자를 깔아 생활하던 이○○씨를 발견한 동주민센터는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이면서 복지수급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적으로 곰팡이 냄새가 심한 공장지하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제공한 후, 국가형 긴급복지(생계비)도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원하던 중, 이○○씨의 공장 운영은 재개되어 ’22년 6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case2> # 산속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겨울에 하산한 이○○씨(60대 남성, 동대문구)는 주거지가 없이 길거리를 떠돌다가 고시원 1달 거주 이후, 전입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사 기간 중 이를 인지한 동주민센터 에서는 이○○씨의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이면서 복지수급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국가형 긴급복지(생계비, 주거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를 최대한 샅샅이 발굴한다는 목표로, 작년 실태조사시 미완료자(거부, 부재 등)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①'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76,204가구) ②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40,690가구, '21. 12월말 기준) ③'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중 재분류한 경우 ④'22년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8개 자치구) ⑤기타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등입니다

① 작년 실태조사 미완료자 : 원칙적으로 조사거부자 35,984가구, 부재자(동주민센터 직원 3회 이상 방문 가구) 11,006가구, 미완료자(기간 내 미완료자, 장기 입원·외출, 동주민센터 직원 2회 이하 방문 가구 등) 29,21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가구(고독사 위험) : 2021년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는 서울시가 2022. 1월~2월 자치구별로 조사한 가구수에 근거하며, 고독사 위험군(고·중·저·해당없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위험군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40,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작년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 :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한 36,265가구(‘고’ 1,872가구, ‘중’ 8,421가구, ‘저’ 25,972가구) 중 사망, 취업, 이사 등(사정변경)으로 위험군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④ '22년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 반영 : 8개 자치구(광진‧도봉‧은평‧서대문‧양천‧강서‧서초‧송파)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 조사결과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⑤ 기타 실태조사 희망 주민 등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실태조사를 희망하거나 주변 이웃이 동주민센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통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체 제작해 작년 조사부터 활용하고 있는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따라 경제‧주거‧건강 상황, 고독사 위험도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험가구로 판단돼 발굴한 경우 즉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민간 후원성금(품) 연계) ▴돌봄서비스(돌봄SOS서비스 제공)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스마트플러그‧서울살피미앱 등 스마트 돌봄) ▴사례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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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
ㅇ 조사 기간 : ’22. 10월 ~ 12월
- 계획 통보(10월,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10~12월, 區) ⇒ 결과 제출(’23.1월)
ㅇ 조사 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ㅇ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ㅇ 조사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ㅇ 조사 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		상세 현황
신규조사 (區 필수 조사)	①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 : 76,204가구	◦ 조사미완료자 : 76,204가구 - 거부자 35,984, 부재자 11,006, 미완료 29,214 - 비대상 7,517가구는 자치구 자체 판단하여 실시여부 결정
	② ’21.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고독사 위험) 사회적 고립가구 : 40,690가구	◦ 자치구 자체 추정가구 : 40,690가구 - ’21년 실태조사 미실시 가구, 스마트플러그·서울살피미앱 미설치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미분류 가구
재 분 류	③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한 경우	◦ 조사완료자 사정 변경 사항 반영 - 사망, 취업, 이사 등으로 위험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영
자 율 (區 자체 판단)	④ ‘22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 : 총 8개 자치구 조사 예정	◦ 市 조사대상보다 확대하여 자체 실태조사 추진하는 자치구 : 8개 자치구 (붙임3) - 광진,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서초, 송파 - 자체 조사 실시 후 서울시로 결과자료 제출
	⑤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등	◦ 실태조사 홍보 또는 자치구 자체 판단 반영 - 본인이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원하거나, 주변 이웃이 동주민센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고한 경우 또는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 대상으로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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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별 실태조사 우수사례

① 자치구	동대문구(이OO, 60대 남성)
발굴 경위	○ 산속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겨울에 날씨가 추워져 하산함
	○ 고시원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 및 위기상황 확인
대상자 실태	○ 생활실태	: 노숙 생활 → 고시원 1달 거주
	○ 가족상황	: 연락하는 가족 구성원 없음
조치 및 지원내용	○ 긴급지원	: 국가형 긴급복지(생계비·주거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신청
	○ 식생활	: 생필품(라면, 죽 등) 및 마스크 지원
	○ 기타	: 주민등록말소 해제 수수료(8만원) 희망복지기금 으로 연계·지원
② 자치구	강북구(김OO, 60대 남성)
발굴 경위	○ 뚜렷한 주거지 없이 지인 거주지에서 단기간 생활하였음
	○ 지인 거주지에서 무상임차, 생계 곤란한 상황 등 위기상황 확인
대상자 실태	○ 생활실태	: 홀로 사는 가구로 생계활동 곤란
	○ 가족상황	: 배우자와 별거 중
	○ 건강상태	: 당뇨합병증 등 고령·질병으로 소득활동 불가
조치 및 지원내용	○ 긴급복지	: 국가형 긴급복지 신속 연계하여 생계비 지원
	○ 가족상황	: 지속적인 복지상담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 진행중
	○ 기타	: 혼인관계 정리되면 맞춤형 급여 신청 예정 ※ 혼인관계 정리 후 맞춤형 급여 신청 가능
③ 자치구	노원구(김OO, 60대 남성)
발굴 경위	○ 낙상으로 손목을 다친 이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 곤란 호소
	○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상담하며 위기상황 확인
대상자 실태	○ 생활실태	: 다가구주택 지하 거주 / 1인가구
	○ 가족상황	: 이혼 후 현재까지 자녀들과 교류 없이 생활
	○ 건강상태	: 낙상하여 손목을 다쳐 생계유지 곤란
조치 및 지원내용	○ 자원연계	: 자원봉사캠프를 통한 김장김치 등 식료품 전달
	○ 생활실태	: 고용노동부 및 구청 일자리 서비스 연계·안내
	○ 기타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기적 상담·연계
④ 자치구	양천구(박OO, 50대 남성)
발굴경위	○ ’21.11월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시도한 적 있으며, 이로 인한 상처 치료를 위해 동주민센터 직원이 병원 동행
	○ 의료비, 주거지 불안정, 고용상황 등 생활의 전반적인 어려움 으로 심리적 우울감 호소
대상자 실태	○ 생활실태	: 1인가구
	○ 가족상황	: 이혼 후 전처가 자녀 양육
	○ 건강상태	: 오랜 기간 지속된 불안정한 생활로 우울증 앓고 있음
조치 및 지원내용	○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건강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의뢰·지원
	○ 주거지원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주거비) 지원·연계하여 2022. 1월 LH임대주택 입주
⑤ 자치구	구로구(이OO, 60대 남성)
발굴 경위	○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생산 중단
	○ 난방이 중단된 공장 지하실에서 거주 중인 상황
대상자 실태	○ 생활실태	: 1인가구 / 공장 지하실에서 생활
	○ 가족상황	: 미혼이며 부모 모두 사망
	○ 건강상태	: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음
	○ 기타	: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이 없어 근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
조치 및 지원내용	○ 긴급지원	: 국가형 긴급복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신청·지원
	○ 생활환경	: 동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공기청정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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