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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6일(목)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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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7만 6,051명 지원
지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습니다
ㅇ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ㅇ시는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 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습니다
ㅇ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현황>
| 가구규모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
| 23년(2단계) | 32,452(42.7%) | 17,024(22.3%) | 12,913(17.0%) | 13,662(18.0%) | ||
| 22년(1단계) | 16,940(50.1%) | 6,589(19.5%) | 5,028(14.9%) | 5,246(15.5%) | ||
| 연령별 | 39세 이하 | 40~64세 | 65세 이상 | |||
| 23년(2단계) | 22,948(30.2%) | 39,351(51.7%) | 13,752(18.1%) | |||
| 22년(1단계) | 11,860(35.1%) | 17,092(50.6%) | 4,851(14.4%) | |||
| 성별 | 남 | 여 | ||||
| 23년(2단계) | 40,117(52.8%) | 35,934(47.2%) | ||||
| 22년(1단계) | 16,850(49.8%) | 16,953(50.2%) | ||||
| 접수유형별 | 온라인 접수 | 콜센터 전화접수 | ||||
| 23년(2단계) | 65,232(85.8%) | 10,819(14.2%) | ||||
| 22년(1단계) | 30,592(90.5%) | 3,211(9.5%) | ||||
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였습니다
ㅇ 선정과정은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1차 선정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선정된 가구는
1차에 선정된 15,000가구는 오는 20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 12일 동안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는 ①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②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소득 구간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85%이하)로 분리 후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할당하고 4,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23년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됩니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4,000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ㅇ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됩니다
ㅇ 시는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함께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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