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ㅇ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ㅇ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ㅇ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배경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ㅇ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세무처리 및 신고 상 어려움은

아울러,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ㅇ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여 우선 발간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주요내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예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ㅇ‘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특수관계인’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식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ㅇ ‘시가’에서는 시가 적용의 원칙, 시가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ㅇ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상거래 관행,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령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이용방법 및 향후 계획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급받는곳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급 받으실 분은 아래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98&bbsId=5069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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