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범등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

2021년 11월 18일 여의도시범등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민요청으로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정비사업 속도

- 여의도시범, 대치미도, 송파장미, 구로우신빌라, 미아4-1구역 등 주민 신청단지 9개소

- 연말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추가 25개소 내외 선정, 신속통합기획 적용…22년까지 50개소 추진 목표

- 수년간 제자리 재건축 단지, 2종7층 규제에 발묶였던 노후 빌라단지 등 사업 물꼬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서울시는 계획과 절차를 지원, 공공성과 사업성 동시담보

 

ㅁ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속통합기획 설명자료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ㅁ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입니다

 

ㅇ 8월부터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습니다

 

ㅁ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됩니다

 

ㅇ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ㅇ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는 경우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자치구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

 

ㅁ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어, 대부분의 단지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ㅁ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입니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ㅁ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속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ㅁ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ㅁ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10.21. 시행)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습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ㅁ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연말까지 민간재개발 후보지 추가 25개소 내외 선정…22년까지 50개소 추진 목표>

 

ㅁ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합니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9.23.~10.29.)가 현재 공모신청 마감 후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 진행 중으로,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공모신청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102개 구역이 신청하였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