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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합니다
* 2021년 1분기 이전 대출금리는 최고 연 3.0%,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 연 2.0%로 인하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개요(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 대상)
ㅁ (사업목적)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역량 강화
ㅁ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 지도 등 불가
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최대 450명 지원)
* 양쪽 부모 또는 양쪽 조부모가 모두 해당 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ㅁ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
ㅁ (제공인력)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 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및 준교사, 영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
ㅁ (사업목적)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ㅁ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은행
ㅁ (대여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은 대여 불가
ㅁ (융자조건)
| 융자조건 | |||
| 목적 및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이율 | 융자기간 |
| - 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등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하 |
-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
금리 최고 연 2.0%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ㅁ (대여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 → 시·군·구 심사·융자 추천 → 금융기관 방문 및 융자 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 기존 | ⇒ | 변경 후 (2023년 2월 이후) |
| ➊지자체 방문 신청 후 지자체 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➋금융기관 방문 신청 |
➊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신청 이후 지자체심사,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➋금융기관 방문 신청 |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 결정(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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