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에서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역·계층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 보장받도록

도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민·관 협력체계 구축

ㅇ 경기도, 첫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ㅇ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논의

 

경기도가 도민들이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31일 도청에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2022년 제1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됐으며,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전문가 등이 함께 정책 심의와 자원 협력·조정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총 20명의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필수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공공의료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는 공급 부족과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발생과 의료 공공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가 없도록 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구축(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 2개소 등) ▲산모·신생아 지원(분만취약지인 포천시 내 도의료원 포천병원 지원 등) ▲감염병 대응(고위험시설 감염관리교육 실시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경기북부 도의료원 의정부·파주·포천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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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ㅁ 설치근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시행 ‘21.9.24

ㅇ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5조(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행 ‘21.11.02

ㅇ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ㅁ 설치 필요성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련 여러 주체(지자체, 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가 함께 정책 심의 및 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 구축 필요

 

ㅁ 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구성인원 : 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 당연직 : 2명(위원장 행정1부지사, 보건건강국장)

- 위촉직 : 18명(부위원장 분당서울대병원장, 도의회 추천, 보건의료노동자단체,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군 보건소장, 전문가 등)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2회까지 연임 가능)

ㅇ 운영방법 : 안건발생시 수시(비정기) 개최

ㅇ 주요기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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