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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국토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 - 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 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ㅁ 국토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으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ㅁ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습니다
ㅇ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 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습니다
ㅁ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1.균형발전 촉진, 2.안전성강화, 3.연계성제고, 4.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합니다
-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합니다
▶ 남해 서면 - 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원
▶ 고창 해리 - 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 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원
▶ 신안암태 수곡-신석(국도2) : 2차로개량,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원
② (안전성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합니다
-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 - 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합니다
▶양평 옥천 - 가평 설악(국도 37) : 2차로 개량, 총연장 13.44km, 총사업비 1,504억원
▶ 천안 북면 - 입장(국지도 57) : 2차로 개량, 총연장 285km, 총사업비 533억원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 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합니다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 - 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 - 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주 남이 부용외천 - 양촌(국도 17) : 6차로 확장, 총연장 8.04km, 총사업비 1,482억원
▶ 순창 순창-구림(국지도 55) : 4차로 확장, 총연장 9.08km, 총사업비 903억원
▶ 사천 사남-정동(국대도) : 4차로 신설, 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원
ㅁ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 - 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 - 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 - 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남해 서면 - 여수 신덕(4차로 신설) : 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 고창 해리 - 부안 변산(2차로 신설) :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 신안 비금 - 암태(2차로 신설) : 전체연장 10.41km중 교량5.52km 포함
ㅁ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년 ~ 2025년)
ㅁ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계획에서는 ICBMS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미래도르를 1.변화에 유연하고, 2.지능적이며, 3.믿음을주고 4.지속가능한 AIRS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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