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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통계청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2. 4. 14.) -
정부는 4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ㅇ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되어, 우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 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되어 국민 모두가 걱정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요약)]
ㅁ 개발 목적
ㅇ 공‧사적 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지속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통계 제공
ㅁ 개발 기본방향
ㅇ (포괄성 확보)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종합통계 작성
ㅇ (정책 뒷받침) 연금 중복 규모, 사각지대 및 보장 수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ㅇ (활용성 강화) 기초자료(Micro Data) 제공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분석 기틀 마련
ㅁ 추진일정
ㅁ 주요 추진내용
ㅇ (개발방향) 현행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통계 작성
ㅇ (작성항목) 성‧연령‧경제활동별 공‧사적연금 가입자‧가입금액, 수급자‧ 수급금액, 연금별 중복가입(수급) 현황 등
ㅇ (작성방법)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자료를 연계 하여 통계지표 작성
ㅁ 기대 효과
ㅇ (정책지원)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평가 및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 뒷받침, 학술연구 및 분석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산업적 활용 촉진 등
ㅇ (데이터 연계 확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포괄적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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