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결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결과가 발생하도록 묵인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 합니다 즉. 범죄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행위를 계속함 예를들어 보험금을 타기위해서 방화를 했는데 옆집까지 불이 번져서 옆집 이웃이 사망에 이르게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되는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며, 결과가 일어났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필적고의 뜻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만나는 사자들의 박스사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만나는 사자들의 박스 사랑 - 서울대공원, 고양잇과 동물인 사자들의 박스에 열중하는 영상공개 - 야생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동물 행동 풍부화'의 일환 - 박스로 만든 거대 피냐타를 통해 사냥본능 발현 - 고양잇과 동물은 박스처럼 좁은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습성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ㅁ 서울대공원은 사자들의 못말리는 박스 사랑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ㅁ 고양이가 작은 박스에 몸을 넣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는 장난감을 사줬는데 정작 장난감이 배송된 박스에 들어가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인터넷에서도 인기가 ..
2021년 5월 14일 경기도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에 건립 정부 공식 건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정요관, 경기북부에 건립 정부 공식 건의 - 반환 공여지에 국가 주도 개발로 추진 ㅇ 경기도 고 이건희 전용관 건림 문체부에 정식 건의 ㅇ 중첩규제,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소외.역차별받는 경기도에 국가문화시설 건립 필요 - 유치 부지로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 위해 회생한 미군 반환 공여지 지목 경기도가 고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중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경기북부에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국가 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
2021년 5월 14일 서울시에서 성북 돈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성북 돈암6구역 주택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 동.서측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통행 -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로 노약자.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보행 가능 - 동소문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가로활성화 유도 - 적극적인 소셜믹스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건축계획 수립 ㅁ 돈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설계개요 ㅇ 위치 : 성북구 돈암동 48-29일원(대지면적 : 32,892,00㎡ ㅇ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5층, 연면적 156.088.92㎡ ㅇ 용도 : 공동주택(889세대 : 임대161, 분양 728), 근린생활시설 ㅁ 서울시는 2021년 5월 11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