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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다나 와 2022. 11. 22. 10:16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합니다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천㎡ 규모에 주택 2천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습니다

기존 1천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립니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개념

구분	공공재개발 제도 신설 내용 (2021.7.14. 도시정비법 시행)
사업주체	∙ 공공 단독(조합없음)또는공동(공공+조합)
용적률 혜택	∙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
추가혜택	∙ 분양가 상한제 제외 ∙ 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 공공이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	∙ 조합설립(생략 가능), 관리처분등이 있어,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함
공공시행 주민동의	∙ 공공단독: 소유자 수 2/3, 토지면적 1/2 이상 ∙ 공동: 조합원 과반수(단,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수 3/4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역	∙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조건은 충족해야 함(노후도 등)
공공성 확보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ㆍ지분형주택 등 공급
시공자	∙ 주민이 선정 가능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연번	선정일	구역명	시·군	면 적(㎡)	토지등 소유자수	예상세대수	(예정) 시행자
합계		7개 지구				15,503
1	`21.07.16.	광명 7R	광명시	119,791	1,950	2,874	GH
2	`21.07.16.	고양 원당6ㆍ7	고양시	162,311	2,645	3,689	GH
3	`21.07.16.	화성 진안 1-2	화성시	11,778	142	261	GH
4	`22.08.18.	광명 하안	광명시	95,826	361	1,900	GH
5	`22.11.21.	광주 역동	광주시	111,107	659	2,827	GH
소계						11,551
6	`21.10.29.	수원 고색	수원시	91,919	650	1,826	LH
7	`22.10.24.	광명3R	광명시	94,691	1,867	2,126	LH
소계						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