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금융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20%p 우대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8억원 이하 70%<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일시적 2주택자 주담대 시 종전주택 처분기간 부여 (규제지역: 2년, 비규제지역: 없음)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사업자대출	• (일반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전면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임대소득/이자비용)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세제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20%p, 3주택+30%p)·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 양도세 비과세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조정지역:2년, 비조정지역:3년)
			• ‘18.9월 이후 신규 등록한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미적용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전매제한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청약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10% 이하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정비사업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기타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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