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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외교부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
ㅇ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신속한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되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2004년 7월 발효됨 (현 가입국 미‧일‧호주 등 총 67개국)
ㅇ 이후,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입니다
※ 협약 가입 절차 : 가입의향서 제출 → 유럽평의회의 심의 및 가입 초청 → 국내 절차 → 가입서 기탁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외교부는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 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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